지방 소득세·법인세도 오른다…세밑 국회 통과

[the300]29일 국회 본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가결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도 인상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된다. (본지 12월12일자 '[단독]지방소득세·법인세도 오른다' 기사 참조)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소득세·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법인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2.5%의 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소득세·법인세율의 10% 수준으로 맞춰 처리하려 했던 법안이다. 예산안 지연으로 논의가 보류됐다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추진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됐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인상해 적용한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