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소득세·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법인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2.5%의 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소득세·법인세율의 10% 수준으로 맞춰 처리하려 했던 법안이다. 예산안 지연으로 논의가 보류됐다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추진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도 인상됐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인상해 적용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