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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앞서 참석한 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사진=뉴스1 |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입장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위안부합의 검토 결과는) 중대한 문제고 국민적 관심사다.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소회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 대통령도 그런 의견에 교감해 입장문 발표를 결정했다.
- 입장문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문 대통령이 여러단위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주로 참모들과 상의도 했다.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외교와 관련해 별도로 말들을 들었다. 또 종합적 정치·정무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하는 티미팅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 오늘 입장문이 향후 정부 후속조치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되나.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를 밝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를 부여할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국민과 같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 기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해 추가로 내놓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닌지.
▶여기서 제가 답변하게 되면 그것이야 말로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민감한 문제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라고만 생각해달라.
- 최종 조치가 나오는 데드라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인가.
▶그렇다. 오늘 소회도 신속하게 입장이 나왔다. 조속하게 입장을 낼 것이다. 1월초로 예상하고 있는 신년기자간담회를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것인지.
▶그건 지금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정부를 대표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할 지, 아니면 그 전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질문에 답할지 정해갈 것이다.
- 재협상 여부도 그때 발표할 것인가.
▶정부의 조치나 최종 입장 발표에는 지금 물어보는 재협상 여부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기존 합의에서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양국의 외교 관계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종합적으로 미래로 가야 할 문제가 많다.
-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것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답변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오늘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것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회로만 받아들이길 바란다.
-국가 간 합의를 무효화한 전례가 있는지.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다. 나머지 문제가 본질일 수 없다.
- 일본 정부와의 대화 계획이 있나.
▶대화 계획과 의지는 충분히 다 있다. 다만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겠나. 대통령이 입장문 후반부에 밝힌대로, 우리 정부는 양국 외교관계와 미래의 중요성을 같이 보고 있다. 균형있는 소회를 말하면서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의 통화 계획이 있는지.
▶아직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비슷한 해결 수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한일관계서 취해온 건 투트랙 전략이다. 오늘 입장문에도 담겼다. 그렇게 다뤄지길 희망한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따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없다.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긴밀한 유대,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한미일 3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공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입장은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 합의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 그만큼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중요하다. 현재 입장에서 뭔가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나 각급 관계 단위의 의견과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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