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4차 산업혁명 발 맞춘다

[the300]정부, 내년 초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 발표.. 4차 산업혁명위 TF 신설

김성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7일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 방안을 내년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세부 이행전략 추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4차위) 내 TF(태스크포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이날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초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내년내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자율주행차 규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론과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등 핵심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규제혁파 로드맵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최 차장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도 "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이행계획은 필요시 4차위에 안건을 상정에 조정하고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으로는 △스마트시티 △무인이동체 △네트워크 △교통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안건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4차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일자리와 교육, 안전망 등 사회정책에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책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은 검토를 거쳐 내년 마련될 예정이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자리와 교육, 안전망 등 사회분야 정책은 민간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관련 분야별 대표 연구기관을 선정해 해외사례, 현황조사, 정책대안 연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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