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화재, 대책요구 빗발치는데…국회 상임위는 내년에나

[the300]'소방안전 주무' 행안위 연내 개의 무산, 일러도 내년 초 정부 현안보고 청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경찰 과학수사대가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1층 주차장 발화지점 부근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와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에 대책 요구가 빗발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복지부동이다.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조사조차 해를 넘길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소방 등 국가 안전을 주무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5일째인 이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를 시작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내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러도 내년 초에나 전체회의 소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일정 합의 과정에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이미 소방차 등 긴급 차량 통행로 불법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며 "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각 화재 현장 수습과 원인 조사 등을 진행할 시간을 먼저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측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 소집을 임시국회 내에는 해서 실질적인 관계법안 처리부터 할 것"이라면서도 "불러놓고 윽박지르기식 회의 소집은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 시설의 방화 기준을 높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집도 연내에는 예정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에서 소방청 등 관련 부처를 불러 단순 현안보고를 하기보다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재난안전특위 역시 일러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소방 안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에서 내년 1월 중순에 앞서 예정됐던 포항 지진 현장 방문을 한 뒤에나 제천 화재 사고 관련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행안위 등 주무 상임위에서 현안 대응을 한 후 소방직 국가직 전환 등 종합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 논의를 특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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