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파행' 한국당, 반의회주의…1300억짜리 몽니"

[the300]민주당 개헌특위 간사, 특위 연장 문제로 국회 파행 유감…"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이날부터 2주 동안 매주 화·목요일 총 4회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한다. 2017.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 양보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한국당의 반의회주의적 태도는 국회사에 또다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이번 파행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때 개헌투표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국민들 70% 이상 절대다수 여론으로 확인됐다'며 "1300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선 두 번에 걸친 주권행사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 (따로 투표할 경우) 국력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들과 약속 어기고 정략으로 불편을 끼쳐선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반의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주의는 타협과 절충, 상호존중과 양보없인 성립이 어렵다"며 "막무가내로 자기고집만 관철하면 골목길 완력정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2월까지 연장안을 먼저 제시했고, 이어 6개월 연장하돼 2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등 조정안을 거듭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해 개헌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석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내년 4월을 제시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전제하면, 정치적 합의가 있는 경우 대략 40일 정도 전에 개헌안 발의돼도 국민 투표를 추진한 적이 있다"며 "내년 4월까지 정치적합의가 있다면 국회발 개헌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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