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비정규직?'…고령화 시대 고용불안, 정치권은 챙기고 계시나요?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③고령화 기간제보호법 '통과시켜주세요!!!' 3.5점

해당 기사는 2017-12-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누구라도 나이 먹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세대불문 변하지 않는 진리다. 저성장 시대 고용불안이 만성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은퇴 연령이 가까운 고령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나이를 먹은 후 기간제 근로자가 돼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은 언제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 기간제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주의 법안 후보로 올라오자 이주의 법안 담당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법에 쏠렸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만 55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다. 

이주의 법안 담당자들은 50대도, 기간제 근로제도 아니다. 30~40대의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이 법안에 왠지 꽂힌다"는 말을 연발했다. 이주의 법안 담당자들 뿐일까.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일반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은 55세 이후 이른바 '고령자'가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될 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남녀 직장인 7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직장인 고용 불안감 현황' 조사 결과 직장인 중 85.2%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직장인들의 경우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92.1%였으나 정규직 직장인도 82.3%로 비정규직 못지않은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서 고용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정규직 직장인(1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당시 고용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정규직은 51.3%에 그쳤으나 10년만에 무려 31%포인트(p) 급증했다. 상시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관행이 고착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고용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만성 고용불안'의 시대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고용에서 주로 다뤄지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세대를 넘어, 현재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사히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전까지는 일을 해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55세 이상도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 안전보장망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달라는 무언의 시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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