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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2015년 기준 60세의 고용률은 39%다. 사실상 ‘청년 취급’ 받는 ‘고령자’들의 노동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기간제법)을 대표발의했다. 2년을 초과 근무한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해당 법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다. 100세 시대에 고령 노동을 한정하는 ‘낡은 규정’을 고치자는 긍정적 반응과 ‘조항 하나’만 고칠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환노위의 한 여당 의원은 “기간제법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사회가 되자 그 현실을 반영한 법으로 보인다”며 “일반론적으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법만 통과될 경우 생길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사실상 (장년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 될텐데, 거꾸로 20~30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들의 노동이 주로 저임금 노동”이라며 “오히려 빈곤 노동의 악순환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죽을 때까지 노동이 아닌 편안한 노후 보장을 만들 시스템 변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만 통과될 경우 “오히려 고령자가 일할 기회마저 잃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간제법을 두고 한 누리꾼은 “기간제로 일하는 고령자는 보통 정년퇴직 이후 일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 2년이 지나도 기간제로 일할 수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텐데 오히려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현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미래에는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55세 이상 고령자의 ‘지속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 개선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최근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에 대한 규제보다 사용의 사유를 규제하는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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