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지킬 것…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다"

[the300](종합)"대통령과 협의없이 감사위원 '제청권' 사용, 바람직한 의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확대해 공직사회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2차례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감사원 독립성 지킬 것…적극행정면책제도로 공직사회 활력"=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의 독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소신을 살려 저 자신은 물론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성실히 수행해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감사원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그간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협의없이 감사위원 '제청권' 사용 바람직한 의문" =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선정과 관련해 "임명권자와 협의 없이 제청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할 의중을 표했다.

다만 "적어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고히 지킬수 있는 그러한 분, 누가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42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림으로서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대통령이 향후 이뤄질 감사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수시보고제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정적 시각 불식하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위장전입 사과…"공직자로서 부끄럽다" = 최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최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은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기준을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인선 기준이 되는 '7대 비리'와 명백히 무관하지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장모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고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고, 처가살림을 위해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다. 아이가 배정받은 중학교에 가려면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만 버스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곳에서 진학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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