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기는'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 실패(종합)

[the300]홍영표, 수정안 마련해 간사단 합의 시도했지만 실패…기자간담회도 돌연 '취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1일은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의 데드라인(마감시간)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관련 합의에 대한 갈등 봉합에 실패하면서 빈 손으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홍 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근로시간 단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홍 위원장이 노동계와 논의해 당초 여야 논의안을 수정한 안건을 냈는데 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며 "합의 결렬에 따라 기자간담회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21일) 오전 11시의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앞서 홍 위원장은 전날(20일)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21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여야 합의안에 더해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절충안이 추가됐다. 2021년 6월30일까지는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하되 이후에는 100%를 하는 내용이다.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남은 10개 역시 2021년 7월1일에 전면해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홍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 여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 경우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어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정안은 여당 내에서도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는 현행대로 50%만 할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병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계에서 연장수당을 뺀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재계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로 할증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영세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50%)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시기를 4단계로 나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단계(1000인 이상) 개정후 1년, 2단계(300~999인) 개정후 2년, 3단계(100~299인) 개정후 3년, 4단계(5~99인) 개정후 4년의 시간을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 할증률을 100%로 해줄 것과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법 개정후 근로시간 단축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노위 내부에선 법안 처리 시점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간담회 결렬 후 환노위의 한 간사는 기자에게 "(관련 사안은)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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