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전속거래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공정위 직권조사 강화

[the300]민주당·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 개최.. "힘의 불균형 해소할 것"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12.21 09:19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키로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에도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엔 직권조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업체 구제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거래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를 위해 2년 마다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모델도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시혜차원이 아닌 생존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헸다.

이를 위해 1, 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가점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직접처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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