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경화 상대로 '임종석 특사 의혹' 꼬치꼬치

[the300]자유한국당, "청와대 거짓말" …공세민주당, "이런 법사위가 정상이냐" 반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적한 법안 처리 대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으로 소모전을 치렀다.

법사위는 20일 2주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일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정치공세를 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정보)가 UAE 왕세제의 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UAE 측에서) 수교 단절을 주장하자 급기야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정부와 UAE 간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생겨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임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문제 삼아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중 성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서 "절차와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할 방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야당이 외교 문제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비정상적 법사위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20대 국회의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리돌림하는 것이냐,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냐.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처음에는 임 실장이 북한 특사를 만나러 UAE에 간다고 했다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캐러 간다고 했었다"며 "사유가 자꾸 바뀐다. 전부 다 짐작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자구를 수정해주고 체계만 보면 된다. 그렇게 처리할 법안들이 백몇십 건이 쌓인 상태"라며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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