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서남대 잔여재산몰수법·평창 '매복마케팅' 금지법 가결

[the300](종합)법사위 통과 '관건'…22일 본회의 통과될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학교법인이 폐쇄된 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비횡령과 회계부정 등으로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 산업체 현장실습은 2018년부터 의무화규정을 폐지하고 선택제로 전환된다. 올림픽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광고를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사학법' 또는 '교육관계법'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하는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자가 '특정조건'에 해당할 때 그 지정을 무효로 하고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했다. 서남대 사태를 계기로 법이 마련된 만큼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개정안을 충족하는 학교법인에 '소급'적용키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의 취지는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 달리 경영진의 부정·비리로 대학이 폐교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비리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얻어 '좀비사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교문위는 이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도 가결했다.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실시가 2018년 폐지되고 선택제로 전환된다. 당초 2020년 폐지가 예정됐으나 2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매복(Ambush)마케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김연아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내세워 만든 캠페인(SK협찬) 처럼 △국가대표 선수 △경기종목 △대회 관련시설이나 대회관련 '상표법' 상 등록상표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 △입장권 또는 라이센스 상품 등을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다만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았다. 특히사립학교법의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소급적용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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