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통과(종합)

[the300]인사청문회서 "선거 참여 확대가 세계적 추세…피선거 연령 30대 이하로 낮춰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3시19분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가 지난 30여년간 법관으로서 재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 선거 참와 피선거권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40세인 피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피선거 연령 제한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40세 연령을 정할 당시에 비해) 시대적 변화가 있다"며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는 또 현재 참정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공무원·교원 등의 참정권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제시하며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선거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 국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 학제상 많은 경우 만 18세는 중등학교 학생"이라며 "교실을 정치나 선거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려는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의사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선거법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도록 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밖에 ICT(과학기술통신) 발전으로 정치 표현이 다양해진 사회 변화에 맞춰 선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젊은 인력을 확보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혐오 발언 등을 규제하는 데에 "적극 검토한다"고 답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유념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온라인상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원도 같은 입장"이라며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선거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이어지는 선거구 통폐합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상충된 가치를 조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선관위 내부 호선을 거치면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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