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피선거 연령 30대 이하로 낮춰야…선거연령 인하 검토"(상보)

[the300]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권순일 "선거 참여 확대가 세계적 추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40세인 피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지위와 역할이 심대해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0세로 제정한 것"이라며 "그 사이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참정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공무원·교원 등의 참정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제시하며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선거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 국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 학제상 많은 경우 만 18세는 중등학교 학생"이라며 "교실을 정치나 선거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려는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의사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선거법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도록 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이어지는 선거구 통폐합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상충된 가치를 조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질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해왔다"며 "법관으로서 지녀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재임 기간 중 이재현 CJ 회장 대법원 재상고심 주심을 맡은 것과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안 수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만난 적도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수첩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주홍글씨가 찍혀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내부 호선을 거치면 선관위원이 된다. 이 경우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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