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평창 응원 SK광고 금지되나..교문위서 법 가결

[the300]교문위, 평창동계올림픽 '매복마케팅' 금지법 가결


평창동계올림픽 열기를 악용한 '매복(Ambush)마케팅'을 막는 법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올림픽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광고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의 골자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았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올림픽 후원사가 아니면서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평창올림픽 대회와 연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김연아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내세운 SK텔레콤 광고가 '매복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조직위의의 입장이다.

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은 특별법에 따라 후원사만이 계약상 부여된 권리 내에서 대회의 로고·명칭·마스코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 후원사는 KT다.

교문위는 '매복마케팅'의 양태를 △국가대표 선수 △경기종목 △대회 관련시설이나 대회관련 '상표법' 상 등록상표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 △입장권 또는 라이센스 상품 등을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 구체적 내용을 법안에 열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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