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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만찬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알과 바둑판을 선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12.16/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은 사드 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과 경제분야가 회복하는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국가수반인 시진핑 주석과는 신뢰를 바탕으로 큰 틀의 회복방향을,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2인자' 리 총리와는 구체적 해결 분야를 모색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서 자주 사용한 4자성어식으로 '결시해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리커창 총리와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를 요청했다. 리 총리는 "양국 경제 부처 간 채널이 재가동될 것"이라고 답했고, 관광산업 정상화도 시사했다.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14일)에서 그 단서를 보였다. 정상회담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대략 8개 분야의 논의 가운데 실질적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도 환영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기업들의 활동을 옥죄는 상황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해빙'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방중의 타깃으로 봤다. 재계의 요구 등 각종 정보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연내 방중해야 한다는 목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구조'에 주목했다. 중국 최고권력자는 시 주석이지만 그에게 사드보복을 풀어달라는 직접 요구는 어울리지 않았다. 첫째 경제는 리 총리가 총괄했다. 둘째 중국은 사드 보복 역시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결시해리' 전략은 여기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까지 시 주석과 세 번, 리 총리와 두 번 회담하며 두 사람 모두와 신뢰관계를 쌓았다. 국내 경제계는 역대 최대 동행단(경제사절단)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대규모 MOU(양해각서) 체결과 양국 기업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한 회복과 이를 독려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한다. 에너지·보건 등 MOU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롯데 등 중국내 사업이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유·무형의 제한을 점차 벗어날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리 총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관광산업 정상화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이런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뜻을 읽었기 때문일까.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도 16일 문 대통령에게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전히 '사드' 갈등이 '완전봉인' 상태가 아니란 점도 불씨다. 문 대통령을 만난 중국 지도부는 사드문제를 현재상태에서 수면 아래 두는 걸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해결을 선언하진 않았다. 리 총리는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혜택'에 조건을 붙인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낼 카드인 점도 냉정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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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5/뉴스1 |
구체적으로 양국은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한다. 에너지·보건 등 MOU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롯데 등 중국내 사업이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유·무형의 제한을 점차 벗어날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리 총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관광산업 정상화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이런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뜻을 읽었기 때문일까.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도 16일 문 대통령에게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숙제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상간 약속이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평창올림픽 전후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사드 보복해제뿐 아니라 북한문제 해결에도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평창올림픽 계기로 방한하면 다시한번 한·중 정상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여전히 '사드' 갈등이 '완전봉인' 상태가 아니란 점도 불씨다. 문 대통령을 만난 중국 지도부는 사드문제를 현재상태에서 수면 아래 두는 걸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해결을 선언하진 않았다. 리 총리는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혜택'에 조건을 붙인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낼 카드인 점도 냉정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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