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뉴스테이 명칭 변경' 법 등 통과(종합)

[the300]국토위, 15일 법안 52건 처리…김현미 "온수역 사고, 말할 수 없이 죄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15일 제한적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명칭 변경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4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분양제 일부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뉴스테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제한적 후분양제 도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분양제 일부 도입은 국토위 내 주요 쟁점이었다. 당초 건축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은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뼈대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등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결됐다.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됐다. 민영 임대 '뉴스테이' 명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또 현행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기준이 '유상 공급면적의 50% 이상'도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뀌었다.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달 31일까지 임시특례에 따라 유예돼 있었다.

국토위는 제도의 취지,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교통 관련 법안도 일부 국토위를 통과했다.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내용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다음 국토위 회의 때 공청회를 거친 후 처리키로 했다.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죄송하다"=김 장관은 법안 처리 후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부처책임자로서 국민께 뭐라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사고가 나면 관련 기관에 대해 벌점을 주고,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며 "한동안 사고가 나지 않아 지켜지나 했는데 여전히 작업 현장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뿐만 아니라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까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제도 문제인지 제도 집행 과정에서의 시행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국토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 만이 아니라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부처에 비상 걸어야할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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