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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 삼성회장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돌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빈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징수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해지일까지만으로 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에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결정대로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호'를 적용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삼성특검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08년 4월17일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8년 4월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과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자,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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