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리·핫라인·평창…한·중 정상회담 8대 합의는

[the300][300랭킹]靑 언론발표문으로 본 주요 의제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 정상 핫라인 구축과 협력 확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사드 문제는 잘 관리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 독립유적지 보존 등 다방면의 협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14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는 크게 8대 분야로 요약된다. 

◇1.사드(THAAD) 
시 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31일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핫라인 구축, 고위급 협력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북한 압박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한반도 평화 4대원칙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을 골자로 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각)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5.평창 올림픽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6.실질협력과 MOU 체결
문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했다. 시 주석은 상호호혜적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7.'일대일로' 
양 정상은 우리의 新북방‧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8.역지사지-문화·역사 협력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하는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