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선호가 낳은 공공형 논란..정치권도 "복잡해"

[the300][런치리포트- 이주의 법안]②공공형 어린이집 "3년마다 재선정, 교육 질 담보할 것"


일반적인 쟁점법안과는 달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찬반 진영이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는 양상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존립 근거를 보완해주는 인재근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뚜렷한 입장이 없다. 어린이집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섞여있는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불편한 기색이다. 공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내주는 모양새다. 반면 일반 개인 어린이집 중 공공형 전환이 가시적인 영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지원이 늘어나고 원아 모집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공공형 전환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개인 어린이집들은 공공형 확대에 대해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공공형으로 신규 전환된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들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복잡한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내에 대체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도자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논란은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에서 출발한다.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하지만 턱없이 숫자가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체재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자리를 확보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모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대안으로 삼아 왔다.

중간에 낀 공공형 어린이집들도 할 말이 많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공적 교육기능 확대가 목표라면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목표 달성 시한을 앞당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위가 보장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3년마다 재선정을 받아야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