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

[the300][런치리포트- 이주의 법안]①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법' 대표 발의

지난 4월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안 후보의 해명에도 소용없었다. 안 후보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3040 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단설 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교육기관으로 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안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했다. 대선의 향방을 가른 발언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보육과 교육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정부의 보육료 예산은 5조3734억원. 여기엔 영유아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이 모두 들어간다. 가장 큰 비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으로 국비만 3조1380억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줄지 않는 대기순번’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수는 28만 명이 넘는다. 전체 국공립 정원이 18만 명이 안 되는 현실에서 1.5배가 넘는 대기인원은 부모들의 국공립 선호를 분명히 보여준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 전국에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145만명 중 국·공립을 다닐 수 있는 아동은 10%가 조금 넘는 정도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18년 말까지 14.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비 714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계획과 부모의 바람이 만나는 지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제 보육아동의 45%가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 아니다. 정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266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보육교사 급여, 유아반 운영비 등 최대 월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2018년엔 공공형 어린이집에 610억원이 국고를 지원해 이용 아동수를 11만8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법’이다.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운영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민간보육시설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공공보육시설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이미 6년 넘게 시행돼 자리 잡고 있는 지원제도다. 새로운 어린이집 유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공공형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은 타당한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말할 때 국민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말한다. 부모들은 국공립을 요구하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다. 90% 가까운 영유아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현실에서 정부의 해법은 국·공립을 대폭 확충하기보다 ‘국·공립 수준의’ 공공형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보육기설의 평가는 온도차가 있다.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규제는 강하다는 것. 부모들의 공공형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공공형에 대한 지지세력은 분명치 않지만 반대는 분명하다. 국·공립 확충이 원칙이다. 부모들의 의사도 현재로서는 분명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09년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꾸준히 지원했다. 현재 1076개의 민간보육기관이 서울형으로 인증받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박시장의 ‘서울형’은 민간지원이 아니라 민간을 인수해서 시립,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적은 비용과 짧은 준비기간이 장점이다.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27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6231개 중 20.4%에 달한다. 현재 준비 중인 327개소가 개원하면 국공립은 1601개소, 24.4%까지 늘어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공공형은 국·공립의 일부 보완책이지 절대 대체물은 될 수 없다. 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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