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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키로 13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대대표 회동을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보고만 되고 국회에서는 처리 절차가 없다"며 "오는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오는 23일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임시회 회기는 원래 자동으로 한 달이지만 오는 23일까지 한다는 것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회기 중 책임"이라며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7731건 법안 처리를 각 상임위에 독려하기로도 약속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이 처리돼야 의결이 가능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장을 맡는다"며 위원장과 한국당 몫의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해달라고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국민의당은 인사청문위원을 추천 완료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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