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무산...野, 법안소위 결정 깨고 공청회 주장

[the300]여야, 법안심사소위서 공청회 별도 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진=뉴스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시실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의 충돌로 두 특별법 의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애초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미 소위에서 합의한 것이니 공청회 없이 예정대로 법안을 의결하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공청회 개최 사례 등을 말하며 공청를 생략해도 된다는데 힘을 보탰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방위 회의가 계속 공회전 되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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