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보수의 몰락' 바람직하지 않아"

[the300][보수의 몰락-①부끄러운 보수]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與의원도 대통령에 이견 제시"

해당 기사는 2017-12-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안 원문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그가 작성한 소추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접수됐고 같은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것으로 기록이 돼있다. 딱 1년 전이다.

금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소추안 가결을 위해 200석을 채워야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됐다"며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랐다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금 의원은 "탄핵은 헌법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근본적 잘못이 있다, 국민주권 원리가 완전히 훼손됐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탄핵 실무를 준비하는 단장 격이었고 같은 당 조응천 의원 등과 함께 과거 탄핵 사례를 갖다 놓고 헌법재판 전문관들을 만나 초안을 만들고 돌려 의견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탄핵 후 1년 사이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여당 의원이 어떻게 반대 하느냐'는 기류가 있었다지만 지금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비판도 해야한다', '이견이 있으면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 것이 많은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 이르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 이견 제시를 금기시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보수 정당들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보수는 대통령 한 분이 잘못해서 탄핵된 것 자체도 위기인데 잘못이 무엇인지 진단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진보는 지금 괜찮은 편이다. 탄핵을 거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갔다. 경험과 생각이 잘 정리돼 있고 상당히 국정을 이끌어 갈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정당의 몰락 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금 의원은 "보수가 '몰락'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보수도 극복해야 하고 그래야 경쟁하며 진보도 성장한다. 진보가 잘 준비돼 있지만 보수가 너무 몰락하면 균형이 안 맞아 실수가 생기고 치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자기 당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민주당이 높다고 한다. 차마 전화기를 들고 한국당 지지자라고 말하기 창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수의 잠재력을 전혀 반영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여야 또는 진보·보수라고 하는데 현재 정책 차이가 진보·보수로 나뉘진 않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집권 가능성이 크고 집권을 염두에 둔 정당이라 민주당도 때로 보수 정책을 차용할 수도 있다. 딱 잘라 보수·진보 지형이 갈라 서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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