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내주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된다

[the300]소방차 방해시 과태료 등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8일 본회의 통과

지난 8월23일 오후 2017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된 민방공 대피 훈련에서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인근으로 출동한 소방차량들이 통제요원들의 미숙한 운영으로 도로에 발이 묶여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화재와 응급 상황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진로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대한 통행 방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벌금과 과태료는 20만원 이하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이를 구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을 물건이 부서지거나 할 경우 자비로 변상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라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관이 구조 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 사고를 내도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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