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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초 이날 본회의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 일정에 불참해와 개의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하면서 회의가 일정대로 진행됐다.
◇변호사 '공짜 세무사 자격증' 사라져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묶여 있었다. 결국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조 위원장은 법안 설명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한 갑(20개비) 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도 395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한 갑(20개비) 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도 395원이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등의 후속대책 입법이 이뤄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자로 시설 등의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연구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능력(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토록 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내진능력을 공개하게 했다.
◇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화 =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공공주택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축법 개정안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능력(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토록 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내진능력을 공개하게 했다.
◇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화 =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공공주택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까지 면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회원 투표 방식을 통해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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