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도 도시재생사업으로…삶의 질 우선한다

[the300]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천안시 동남구 도시창조두드림센터를 현장방문해 도시재생사업현장인 천안 구 명동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공공주택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시행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자체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가 추가됐다.

해당 법은 국토교통위원장이 조정식·김정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법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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