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회장, 직선제 길 열렸다

[the300]8일 국회 본회의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선관위도 강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2017.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원투표방식으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원선거의 공정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도 개선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이나 회장을 선출할 때 종전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된다.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관리단을 두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중앙회의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감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ㆍ회계ㆍ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도 구성통록 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