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로 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조사 요구가 계속됐다.
현행법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는 행안부 장관이 산업단지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반 안전을 위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다. 정작 전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지역에 대한 단층조사 조사 근거가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규정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