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일반담배 89% 수준으로↑(상보)

[the300]국회, 아이코스·릴·글로 부과 지방세도 올리기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궐련담배 89%수준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는 한갑(20개비)  당 897원이 적용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 등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국회가 올리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는 897원, 지방교육세는 395원이 부과된다. 일반 궐련 세율의 89% 수준이다.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갑 당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이 붙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정한 세율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별소비세 세율에 따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별소비세를 기존 한 갑 당 126원에서 한 갑 당 529원(일반 궐련 89%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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