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공짜자격증' 사라진다

[the300]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다. 변호사 집단과 세무사 집단이 각각 법사위, 기재위를 통해 '대리전'을 벌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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