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잃은 '미아 법안', 통과될 수있을까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③의원직 상실 최명길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 "통과시켜주세요!!!" 3.5점

해당 기사는 2017-12-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닷새 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그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음에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 내 법안 심사와 처리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발의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안들의 발의만 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들도 무수히 많다.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법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을 발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이 공론화되고 다른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중요하다. 

물론 대표발의자를 잃었다고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끝까지 살아남아 통과된 경우가 있었다.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재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 목적에 평생교육 증진을 추가, 박물관 및 미술관이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작 대표발의자인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사건으로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어 한달여 차로 법안 통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다.

김재연 전 의원이 발의했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 심사돼 대안에 반영됐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에 적힌 한자 '국(國)'자를 한글인 '국회'로 바꾸는 법안도 대표발의자 없이 통과돼 살아남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8월 이 같은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13년 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발의 2년여 가까이 흐른 2014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철회는 발의의원 및 공동발의의원 과반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나 본회의·위원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의원이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들 역시 다른 법안들처럼 통상적인 법안 처리과정을 밟을 수 있다.

최 전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은 지난 19대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반복되는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또다른 의원들이 나서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은 사라져도 법안은 살아남는 일이 20대 국회에서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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