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도 국회여는데...'공수처' 등 쟁점법안 난항예상

[the300]與野 3당, 11일~23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與 "민생·쟁점법안 처리 주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17.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나 12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법안인 공수처 설치법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크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오찬회동을 갖고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3당이 합의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다.

여당에서는 이 밖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릴 법과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법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며 "현장실습생 제도 전면 개선,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뿔났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당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가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도 큰 변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협상에 대해 당내 비판을 받은 상황이라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반면 김성태, 홍문종, 이주영 의원 등 주요 후보는 대여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친홍(親홍준표)·친김(親김무성)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다면 홍 대표와 보조를 맞춰 강경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친박(親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이 당선될 경우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더라도 첫 협상에서 유화적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공수처법과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몸값'이 오른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한 물 밑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당에 내준 카드가 많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민주당이 해결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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