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지나…靑 "한다면 내년초, 민생 위주"

[the300]"정치·경영계, 민생과 범주 달라" 시국사건은 포함할수도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올 연말' 보다 '내년초'를 시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민생사면 우선' 원칙에 따라 정치계와 경영계는 배제할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을 한다면 올 연말 보다는 연초가 될 듯 하다"며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게 법적인 구속이 없다. 굳이 12월25일에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면서도 "사면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텐데, 서민중심·민생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부연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교계 원로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를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면 내년초, 즉 설연휴 이전 정도까지 추진할 게 유력하다. 주요 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 등 민생 사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생 사범 범주에 정치인과 경영계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좀 다르다"고 답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시국사건 연루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경우에 따라 시국사건 연루자까지 사면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한 것인지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즉답을 안 했다"라면서도 "만약에 사면을 하면 이런 방향(민생 위주)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