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입법부가 책임져야…기업 설득할 자신없어"

[the300]대한상의 회장, 환노위 위원장·간사단 찾아 "답답한 마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나 "의원들이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과 간사단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항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려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노위에서 (입법) 물꼬를 터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3당 간 합의안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저희들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경제계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알기에 보완적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해소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관계자 2명과 홍 위원장 및 간사단은 약 10분 정도 비공개로 의견을 교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동에 불참했다.

박 회장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곤란해 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시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더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만 6번째로 국회를 방문한 그는 추후 국회 방문 가능성에 대해 "얼마든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대한상의 요청에 따른 홍 위원장 답변 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짧게 답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