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2017.03.02. stowe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낙점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법조계에서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불린다. 유연함과 친화력을 가졌으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다는 평가다.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1월에는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됐었다.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을 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적도 있다.
꼼꼼하면서도 법정에서 소통에 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이끄는 법관으로 정평이 났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경남 진해(56년)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