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 위해 임시국회 소집해야"

[the300]우원식 "한국당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상임위 파행"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7.12.07 10:52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 계류된 상당수의 법안과 관련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7일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조기 배정까지 검토하며 경제 회복세를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어제(6일) 일부 상임위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산자위에서 의결하려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안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실습생 제도 전면 개선,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뿔났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이 없다"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것에 여러 논란이 있다"며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지적처럼 수백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구축된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백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또 월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미지급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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