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與"4년중임제"vs野"분권형 대통령제" 평행선…험로 예고

[the300]민주 "국민이 4년중임제 원해"…한국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6일 3주간의 집중토론 마지막 의제로 정부 형태 분야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은 4년중임제를, 한국당은 대통령제를 고수하며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도 험로가 예고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자문위원회 정부형태 분과의 보고부터 진행됐다. 자문위는 11명의 위원 중 7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2명은 4년 중임제를, 2명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4년 중임제가 옳은 방향"이라며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4년 중임제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과거 대통령들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지 대통령제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도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이 문제였다"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나누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퇴진했다"며 "승자독식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검경, 감사원, 공정위를 통치수단으로 장악하는게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도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 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가 좋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며 4년 중임제를 반대했다.

대립이 계속되자 자문위원인 이상수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은 안 되는 것 아니겠냐"며 "개헌 아킬레스건인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선거제도 수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강화"라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지역구가 많은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은 직접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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