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 전자발찌 등 관리" 靑 청원에 답변

[the300]"분노는 정당하지만 현행법 존중"

청와대는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SNS에 출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씨 사건에 대해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는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5일 청원종료일 기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기준인 '한 달 새 20만건' 동의를 훌쩍 넘긴 데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건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조 수석이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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