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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실에 최 의원 명패가 붙어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명길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이어 6일국민의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전날(5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따라 2023년 말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국민의당 당원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 자격을 잃게 되고 당원이 아닌 자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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