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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체계 중 ‘선제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무기체계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 장면./사진=뉴스1 DB |
국방부는 6일 "최근의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증액은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이며, 국방비 증가율 7%는 2009년 이후 최대치이다.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대폭 증가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대폭 증가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정부안 보다 26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내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해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부사관 증원은 3458명이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사단정찰용 UAV, 부사관 증원 등 823억원이 감액된 반면, 3축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위력개선비가 국회 심의시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이 감액됐지만 14개 사업에 대해 891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3축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정전탄(R&D) 5억 및 특임여단 능력보강 3.4억원이다.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148억, 보라매(R&D) 245억 및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등도 증액 반영됐다.
◇韓 3축체계 조기 구축에 중점...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 = 내년도 예산에는 방위력개선비 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반영됐다.
특히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차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관련한 전력에 지난해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올해 대비 5509억원 증가한 4조 362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킬체인 체계 구축 사업으로 425 정찰위성 사업과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을 비롯 KAMD 전력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KMPR 전력 차원에서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시누크 헬기(CH/HH-47D) 성능개량 등의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관련 플랫폼 전력으로는 F-35A 전투기, 장보고-Ⅱ/Ⅲ 잠수함, 광개토-Ⅲ Batch-Ⅱ 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다.
국지도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에 올해 대비 2873억원 증가한 1조 6102억원이 편성됐다.
또 전면전 대비와 자주방위능력 강화 차원에서는 K-9자주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울산급 Batch-II,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등에 대해 올해 대비 4883억원 증가한 6조 396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대비 1179억원 증가한 2조 90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4054억원,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등에 585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4개 신규사업에는 1724억원을 편성했다. 지상무기에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K-9자주포 성능개량 등이 있고, 해상·상륙 관련 사업에는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공중 관련 사업으로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공중 관련 사업으로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병장 월급 40만원대 진입...병 봉급 2배 가까이 인상 = 전력운영비의 경우 17개 사업 310억원이 감액된 반면 11개 사업 336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26억원이 늘었다.
특히 병 봉급이 88% 인상되고, 기본급식비 인상·민간조리원 확충 등 장병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에 따라 병 봉급을 올해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의 경우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30만6100원으로 봉급이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적인 소요를 감안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도 장병 100명당 1명 기준에서 90명단 1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2000명을 대상으로 1명당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응급 외상환자 신속 지원을 위한 '국군외상센터'의 경우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총 4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간병원과의 진료협력도 시범 실시하고, 장병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을 확대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 2385명 증원을 추진한다.
부대개편과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49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특히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에도 긴급소요로 397억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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