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예산 반토막·둘째 아이부터 지급?…아동수당 논란 진실은?

[the300]예산 반토막은 사실…둘째 아이부터 지급은 거짓

정우택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지난 4일 합의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을 두고 정치권에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부모 소득수준 상위 10%이상인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시기도 내년 9월로 늦추면서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부터 '둘째아이부터 받을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오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지급대상도 축소되면서 아동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둘째아동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렸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은 지난 4일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직후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야당이 반발해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당시 한국당은 10월, 국민의당은 9월을 제시했었다.

여기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른바 '금수저'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급대상에서 부모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지급대상도 축소되면서 아동수당 예산은 1조1009억300만원에서 약 5872억원이 줄게됐다.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상위 10%의 월소득 경곗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이었다. 재산 기준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일괄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이라면 723만원,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이라면 887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경계선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둘째 아동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은 1명의 아동을 둔 가정과 2명의 아동을 둔 가정의 소득 상위 10% 경계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잘 못 와전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정치논리'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지급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논쟁도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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