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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차수 변경으로 다시 개회되고 있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의여유 #근거없는자신감 #여소야대의한계=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다. 이번 예산안을 둔 상임위와 예결위 여야 협상은 더디게 진행됐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선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유를 부렸다. 당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선 어차피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결국엔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적이 없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전략없이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늘 법정시한을 지켰으니까 이번에도 지킬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여소야대'를 간과했다.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민주당 의석수로는 '날치기'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당도 민주당을 외면하면서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강vs강', 평행선 달린 여야=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소득·법인세 인상.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세가지 핵심쟁점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여야 3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진보 성향 정당과 보수 성향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드러나는 이슈였다.
갈등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야당의 근본적인 철학차이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본다. 그중 하나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택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공공부문 확대는 양보가 어렵다.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
서로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져두고 시간을 끌며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1조원 규모 사업인 호남선 KTX 무안 경유라는 성과를 얻었다.
◇국민의당 손잡은 민주당, '평화모드' 깨지면 1년뒤 장담못해=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아닌 국민의당의 손을 잡았다. 예산안은 물론 이후 법안 처리에서도 연대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당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 효과는 확실하다. 여당 의석 121석에 국민의당 39석을 더하면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평화모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에 매 사안마다 국민의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이 돌아설 경우 1년뒤 '2019년 예산안' 처리는 또 다시 난항을 겪을수도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캐스팅보트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연대가 언제까지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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