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의결

[the300]담배소비세 528원→897원…지방교육세 232원→395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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