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실효세율, 1000대 기업比 2%p 낮아.. "정상화 필요"

[the300]"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대기업에 집중.. 최고세율 인상해야"

자료=김종민 의원실
지난해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대 기업 보다 2%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많은 대기업의 세율이 오히려 낮았던 셈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로 1000대 기업 실효세율 18.2% 보다 2%포인트 낮았다. 10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6%를 기록했다. 실효세율이란 납세자(법인, 개입)가 부담하는 실제 세율을 말한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하위 기업들보다 낮았던 것은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 공제감면액이 3조529억원으로 1000대 기업 공제감면액 5조7951억원의 52.68%를 차지했다. 10개의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990개 기업 보다 많았던 것이다.
/자료=김종민 의원실

법인세 실효세율 감소폭도 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3%에서 16.2%로 3.1%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20.9%→18.2%) 하락하는데 그쳤다.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7%에서 17.6%로 3.1%포인트 내렸다.

법인세 부담의 누진 정도도 크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의 전체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소득의 58.5%(전체 기업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을 차지했는데 법인세 부담 비율은 64.6%를 기록했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기업 소득(304조9000억원) 중 69.2%를 차지했는데 법인세 부담은 75.4%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법인세 감면효과의 최대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정액세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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