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처리' 예산안 3일 협상도 '빈손'…4일 통과할까

[the300]예결위, 4일 추가논의 합의…與 "4일 본회의가 마지노선" 대야 압박

여야 합의 불발로 법정 기한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가 예결위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429조원 예산안의 '지각 처리'를 위해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선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여야의 공식적인 만남은 다음날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여당은 야당에 오는 4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들이 우선 나섰다.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小)소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1시간30분쯤 정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은 공식적인 만남 없이 물밑 협상만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소소위에서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다음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이 합의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눴다"며 "이같은 내용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 원내대표 사이의 첨예한 막바지 쟁점 협상이 예산안 운명을 좌우하게 된 가운데 예결위도 각 당 지도부에 속도 있는 예산안 처리를 주문하는 양상이다. 예결위 소소위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다음날 오전 10시로 추가 논의를 미뤘다.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선 아직 다 논의하지 못한 감액 심사 안건 등에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윤 간사는 "정책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예산 사업과 (예산안) 부대의견, 아직 남아있는 29개 감액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도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대타협을 이룰 때까지 감액·증액 심사, 부대 의견을 꼼꼼하게 보조를 맞춰 챙겨 나가자고 합의했다"고 거들었다.


문제는 오는 4일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느냐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로 미룬 본회의가 계획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이다.


여야가 하루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7~8일 본회의에서의 지연 처리도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도 국회 통과를 못했을 때 전년 수준에 준하는 최소 경비만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만 잇달아 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 왔고 또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예산안 지연 처리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야당에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맡겨 달라"며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바꿔 보려고 계획한 일들이다,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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