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미사일·정전협정위반 규탄 결의안 의결

[the300]2일 전체회의서 의결…정전협정 위반행위 경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7.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주문을 통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지난달 13일 북한군 귀순 병사를 북한군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총격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정부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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