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중증장애인'→'장애인'으로 확대

[the300]장애인 차별행위 악의성 판단요건도 완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중증장애인'에서 일반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근거도 완화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시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 및 위기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차별행위'의 악의성 판단요건도 완화했다.현행법은 장애인 차별요건을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전부'를 고려해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바꿨다.

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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