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폭탄 '째깍째깍', 터지면 어떤 일이?

[the300]법정시한 넘길 시 헌정 최초 '준예산' 편성 가능성…예산안 '그라운드 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1.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 원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1일 현재 여야가 합의를 본 주요 쟁점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감축 뿐이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도시재생 사업 △누리과정 등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세법개정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쟁점에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쟁점 예산안·법안들은 국회를 통과(상정 및 표결)해야 한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있어야, 예산안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단 얘기다.


하지만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의석 수가 121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116석)의 반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국민의당(40석)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협상 실패는 곧바로 국회 표결로 이어진다. 여당이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을 설득해 가결시킨다면 내년 예산안 집행은 원활히 진행된다. 하지만 부결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다. 정부는 부결된 안건을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스레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다. 예산 확정 전까지 정부가 최소 경비로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게 준예산의 의미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준예산이란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이 현실화 되면 정부·여당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야당도 예산을 쓸 수 없다. 전국 각 지 야당의 지역구에도 필요한 예산 배정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상당 부분 멈춰설 수밖에 없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국회선진화법에 무색하게 파행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들여서 만든 세법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설마 그런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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