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 미이수시 '개인' 아닌 '기관'에 과태료

[the300]"교육기회 보장 않는 사업자 책임"…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국회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원자력관련 종사자가 원자력통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원자력사업자의 종사자(업무 수행자 및 연구개발 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사자가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사유보다 사업자 및 기관의 업무 관련 해외 출장, 보직이동, 공적 업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종사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의 의무 주체를 개인(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교육 이수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해당 사업자 및 기관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통제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발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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